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 어떤 업종군인가요?
카페·식당·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음식점업은 과세(10%). 농축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업 겸업 시 별도 판단)
간이과세
일반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가능(단 배제지역 소재 시 제외). 과세유흥장소 성격은 배제
복식부기의무
음식점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초과 시 복식부기의무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은 근로소득자,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사업소득), 매장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일급-15만원)×6%×45%(실효 약 2.7%) 원천징수. 가맹비·로열티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구분 필요
경비처리 특이점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매입) 한도 관리, 폐업률이 높아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이슈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카드매출 누락,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국세청 성실신고 검증대상 빈도가 높음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은 근로소득자,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사업소득), 매장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일급-15만원)×6%×45%(실효 약 2.7%) 원천징수. 가맹비·로열티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구분 필요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매입) 한도 관리, 폐업률이 높아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이슈
세무조사 리스크: 카드매출 누락,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국세청 성실신고 검증대상 빈도가 높음
세무사 조언. POS 매출과 카드사 정산 내역을 매월 대사(對査)해 카드매출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직무별 특이사항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뉴개발, 점포개발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국세청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내; 부가가치세법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